1. 의결주문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｢청년고용촉진 특별법｣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｢청년고용촉진 특별법｣이 개정(‘21.1.5)됨에 따라, 동 법에 규정된 ‘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(제8조의3제1항)’ 업무와 ‘글로벌 인재 양성사업 관련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’(제12조제1항제1호) 업무를 각각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  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  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   의 :

라. 기    타 : 1) 신ㆍ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. . ～ 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 제        호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,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업무의 위탁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｢고용정책 기본법｣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.

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과 관련한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 업무를 ｢한국산업인력공단법｣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.

부      칙

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1조(업무의 위탁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｢고용정책 기본법｣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.
<신 설>	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과 관련한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 업무를 ｢한국산업인력공단법｣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.
제1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	제1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
연 락 처	(044) 202 - 7458